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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금지법 역풍 막는 통일부 "北, 풍선에 총쏘면 韓주민 위험"
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(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)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다. 국제사회 발 '역풍'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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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법 비판 확산…캐나다 “표현의 자유, 인권 실현 위해 중요”
정부·여당의 ‘대북전단금지법’(남북관계발전법)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. 캐나다 외교부(글로벌부) 대변인은 23일(현지시간)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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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컬 프리즘] 대북전단금지법 논란…민통선 주민들의 불안
전익진 사회2팀 기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. 대북전단금지법(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)의 사문화를 우려한 때문이다. 이 법률은 접경지역